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후속조치 계획

◎ 수도권 소재 학원과 PC방,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 연장 통보

◎ 방역조치 관련 수도권 및 관계부처 협조 요청

- 공공분야 운영자제 조치 결과 제출(-6.17)

- 고위험시설, 사업장 등 관리 지속 및 정기 보고

- 보완과제 조치계획 제출(-6.15)

□ 방역조치 연장 관련(수도권) : 6.15 0시∼무기한(별도 통보시)

□ 공공분야 운영 자제(부처·수도권) : 조치 결과 요청(∼6.16)

○ 공공시설 운영 중단

- (원칙) 정부나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 중 국민의 필수생활(의료, 학교, 교통, 행정 등)과 관련성이 낮은 여가·취미성 시설이나 연수원·교육원 등은 운영 중단

- (예외) 운영 형태에 따라 감염 가능성이 극히 낮거나, 위탁 등에 따라 사실상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방역조치 계획* 수립 후 소관 부처나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운영 가능(상시 관리 점검 필요)

* 명부작성 등 이용자 관리, 규모 조정 통한 이용자간 사회적 거리 유지, 발열체크 및 소독,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

○ 공공행사 개최 자제

- (원칙) 정부나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수도권 소재 행사는 원칙적으로 무기한 중단

- (예외) 기 계획한 행사 중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하는 경우 방역조치 계획 수립* 후 소관 부처나 지자체에서 검토 하에 개최 가능

* 명부작성 등 참석자 관리, 규모 조정 통한 행사 중 사회적 거리 유지, 발열체크 및 소독,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

- 또한, 채용시험이나 소규모 회의·간담회(10인 이하), 민간 등과 공동 개최하는 행사는 공공행사로 보지 않으나 방역수칙 철저 준수

□ 민간분야 집합 제한 등 방역 관리 지속(부처·수도권) : 정기 보고

○ 학원과 PC방, 고위험시설(문체부, 교육부, 식약처), 사업장과 종교시설 등(고용부, 국토부,  산업부, 문체부, 중기부, 식약처) 점검 및 상시 보고

□ 보완 과제 추진 관련 : 부내·외 조치 계획 요청(∼6.15)

보완 과제	소관
학원, PC방 등 전자출입명부 도입 확대	중수본 방역총괄팀, 특별관리전담팀
공동 생활치료센터 개소	중수본 환자시설팀
고위험시설 추가 지정	중수본 생활방역팀
선별검사 인력 지원, 역학조사관 한시 지원	중수본 인력관리팀
선별검사 인력 개인보호구 등 지원	중수본 물자관리팀
공동병상대응체계 구축 매뉴얼 완비	중수본 병상관리팀
수도권 선별검사 확대	중수본 선별진료검사팀, 방대본
마스크 캠페인	중수본 대국민홍보팀, 방대본
감염위험도 평가 및 공개	방대본
역학조사관 한시 지원	방대본
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 단속 및 조치결과 보고	법무부, 경찰청
사각지대 위험 공간 발굴 및 관리	행안부
비말 차단 마스크 우선 공급 검토	식약처

참고 1		공공시설 및 공공 행사 관련 조치 결과

□ 공공시설 운영 중단 조치 결과

○ 조치 결과 총괄

관할 공공시설	운영 중단	운영 지속	운영 지속 사유 및 방역조치 계획
개소	개소	개소	◾ (시설명) - (운영 지속 사유) - (방역 조치 계획)

□ 공공행사 개최 자제 관련

○ 조정한 계획

합계	중단	개최
개	개	개

○ 불가피한 개최 상세 내용

행사명	행사일	행사장소	행사 참여 인원	방역 조치계획 (간단히)	행사 담당자 정보 (소속, 이름, 사무실 번호)

※ 채용시험, 소규모회의·간담회(10인 이하), 민간 등과 공동개최 행사는 공공행사에서 제외

참고 2		보완과제 조치계획

□ 과제 개요

ㅇ

□ 과제 추진현황

ㅇ

□ 향후 조치계획(추진일정 포함)

ㅇ

□ 담당자 (소속, 성함, 연락처)

ㅇ